1.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란?
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’은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. 본 사업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, 소득 증대,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2025년에는 추가로 최대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.
이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댐 운영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더욱 명확히 하고, 실질적인 지역 상생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2. 왜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요?
수십 년간 댐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과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겪어왔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정비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
- 지방소멸 위기 대응
-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
- 댐 운영으로 발생한 영향에 대한 상생 보상
3. 2025년 지원 규모 및 대상
환경부는 2025년 기준으로 추가 사업비 700억 원을 배정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지원 대상: 댐 영향권 내 15개 시·군·구
- 우선지역: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수원 댐 주변 마을
- 사업 형태: 주민 숙원사업, 소득 증대형 인프라 사업, 관광·문화 복합개발 등
- 주관 기관: 환경부 ·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
특히,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인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며,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.
4.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나요?
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.
- 마을 도로·하수도·상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
-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재배, 관광지 조성
- 공공시설 개선 – 마을회관, 어린이집, 경로당 등
-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
또한,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맞춤형 ‘댐 주민 행복 플랫폼’을 통해 사업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.
5. 신청 및 참여 방법
해당 지역의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, 환경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.
주민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의견 제출 및 사업 제안이 가능하며,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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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대 효과
이번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
- 농촌·산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대
- 댐과 지역사회의 공존 모델 구축
-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 유도
단기적인 생활 환경 개선을 넘어,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
7. 마무리: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
이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 정책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, 댐과 함께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기여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.
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이와 같은 상생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길 바라며,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